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색소폰 패드의 빈 공간을 접착제로 채우고 정해진 온도의 열풍으로 수리하는 구조는 기존 수리법과 얼마나 달라야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채운다는 표현이 기존 자료에 없더라도, 그 자료의 작업 내용에서 같은 구조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제4부가 2026년 7월 9일 선고한 2025허10655 판결은 ‘목관악기 톤홀용 키패드 구조체’의 제1항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색소폰 매뉴얼과 패드 접착 영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살펴, 제1항을 무효로 한 심결을 유지하고 특허권자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5허10655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특허권자가 제1항의 무효심결을 다투었습니다 원고 A는 ‘목관악기 톤홀용 키패드 구조체’를 2020년 7월 16일 출원하여 2021년 2월 19일 특허 제2220038호로 등록받았습니다.
톤홀은 악기 관에 있는 구멍이며, 패드는 그 구멍을 열고 닫을 때 밀착하여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