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 전에 공장에 설치된 설비의 사진과 설계도면이 있다면, 나중에 등록된 디자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공개 여부를 인정받는 것과 등록디자인이 그 자료의 형상과 유사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법원 제5부가 2026년 9월 1일 선고한 2025허8 판결은 분체배출기의 공장 설치와 비밀유지의무, 사진 속 설비의 설치 시점, 전체적인 형상 차이를 차례로 살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자료의 비밀유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5허8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분체배출기 디자인의 신규성을 다투었습니다 분체배출기는 가루 형태의 재료를 필요한 곳에 일정한 양으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이 사건 등록 제0943088호는 압축공기로 덮개를 움직이는 실린더를 이용하여 금속 배출관 아래의 덮개판을 열고 닫는 장치의 형상과 모양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7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