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를 제품 카탈로그와 세금계산서에 사용했는데, 상대방이 그 명칭은 단순한 규격 표시라고 주장한다면 불사용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용한 글자에 영문이나 재질 표시가 더해진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특허법원 제3부가 2026년 7월 23일 선고한 2026허10007 판결은 ‘462빵판’ 상표의 카탈로그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핀 사례입니다. 법원은 표장과 상품의 동일성, 식별표지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살펴 정당한 사용을 인정하고,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2026허10007 등록취소(상) 사건 개요: 462빵판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 분쟁 피고 C 주식회사는 등록 제0619674호 ‘462빵판’의 상표권자입니다. 2004년 1월 8일 출원하여 2005년 3월 31일 등록받았고, 2015년 6월 1일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정상품은 제21류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