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에 적힌 하나의 긴 이송장치를 두 개의 짧은 장치로 나누고, 가열 기능까지 추가했다면 특허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장치의 차이가 확인되어도, 그 차이만으로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628 판결은 이차전지 리드탭의 필름 융착장치를 비교한 사건입니다.
리드탭은 전지를 외부 회로와 연결하는 금속 단자 부분입니다. 법원은 이송 구조의 차이 때문에 특허 청구항의 문언 그대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균등한 구성에 해당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 결론을 이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허10628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 대상 특허는 ‘이차전지 리드탭의 필름 융착장치’에 관한 등록 제2180608호입니다. 2020년 5월 7일 출원되어 같은 해 11월 12일 등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한 것은 제1항 발명과, 심판청구인이 설명서와 도면으로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