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할까 걱정되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살펴볼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제품 출시 준비가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이유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후10504 등록취소(상) 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원고는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9년 8월 상표등록을 받은 뒤, 피고의 유사한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포장 디자인을 의뢰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OEM 제조·유통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품 출시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2022년 8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상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