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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39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296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라인' 부분은 ’선, 관, 전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