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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게 되면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함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9239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 대상이 되는 상표들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